솔직히 저는 한동안 정책 발표문을 확정된 미래처럼 읽었습니다. 개편안이 나오면 그게 곧 현실이 될 거라 여기고 반응했는데, 지난달 세제개편안이 발표 나흘 만에 재검토에 들어가는 걸 직접 지켜보고 나서야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민주당 TF의 수정안 — 종부세 기본공제 14억 원 상향,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연기 — 도 같은 맥락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 위에 또 한 겹의 협상이 얹혀 있는 상황, 어떻게 읽어야 할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봤습니다.정책을 확정으로 읽다가 배운 것 — 세 단계로 구분하는 정책 읽기제가 직접 겪어보니, 부동산 정책 기사를 읽을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제안"과 "확정"을 뒤섞는 것이었습니다. 발표 나흘 만에 뒤집히는 개편안을 목격한 뒤로, 저는 정책 기사를 세 ..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작년 하반기보다 5.3%, 월세는 5.22%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숫자보다 그 뒤에 있을 사람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임대차 시장 안에서 이미 그 비용을 온몸으로 치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비용전가 구조 — 정책의 청구서는 항상 약한 쪽에 도착한다투자와 경제 뉴스를 꾸준히 들여다보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확인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 새로 생기면, 그것이 세금이든 규제 비용이든, 그 부담은 처음 부과된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용전가(cost pass-through)라는 개념인데, 여기서 비용전가란 한 경제 주체에게 부과된 비용이 협상력이 약한 다른..

정부가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동시에 손보는 세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을 10억 원으로 묶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강남권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수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까지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도 아닌 "윤곽"만으로 시장이 술렁이는 모습을 보며, 정책이라는 변수가 자산 가격을 얼마나 크게 흔드는지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세제 개편 구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두 트랙으로 압박한다솔직히 이번 개편안을 처음 읽었을 때 예상 밖이었습니다. 단순히 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공제 구조 자체를 바꿔 고가 주택일수록 세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핵심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