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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웨스팅하우스 지분 20%를 요구했는데, 미국이 내민 숫자는 7%대였습니다. 이 기사를 처음 읽었을 때 저는 "13%포인트 차이니까 중간쯤에서 타협하겠지" 싶었는데, 곱씹을수록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협상은 숫자 흥정이 아니라 경영 참여권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가까웠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율, 숫자보다 문턱이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신규 원전 8기 건설 사업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 지분 약 20%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미국 측은 7%대를 제시했습니다. 왜 하필 20%냐고 처음엔 저도 의아했는데, 기사를 다시 읽으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사회 참여, 즉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기 위한 최소선이 그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사회 참여권이란, 단순히 배당을 받는 수준을 넘어 경영 방향과 중요 계약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지분율이 낮으면 투자는 하되 회의실 바깥에 서 있는 셈이 됩니다. 이 문턱 아래에서는 7%든 15%든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협상을 퍼센트 싸움으로 봤다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한국형 원전 APR1400의 도입 여부입니다. APR1400이란 한국이 독자 개발한 대형 가압경수로로, 한국이 독자 기술로 수출까지 하고 있는 원전 모델입니다. 한국은 건설 예정인 원전 8기 중 6기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나머지 2기는 APR1400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협상 테이블에서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국 전력망에 들어갈 원전이고, 웨스팅하우스를 키우는 것이 이 협상의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한국이 이 사업에서 가져가는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기술도 우리 것이 아니고, 경영권도 7%대 지분으론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지분율 협상에서 밀린다면, 최소한 한국 기업들의 시공·부품 참여 조건만이라도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차선책으로 보입니다.
- 한국 요구 지분율: 웨스팅하우스 약 20% (이사회 참여 목적)
- 미국 제시 지분율: 7%대 (경영 참여선 미달 가능성)
- 원전 구성안: AP1000 6기 + APR1400 2기 → APR1400 논의 사실상 미진행
- 차선 과제: 한국 기업의 시공·부품 참여 조건 문서화
알래스카 LNG와 투자 수익성, 일본의 선택이 말해주는 것
알래스카 LNG 사업은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약 1,300㎞의 가스관으로 운반해 액화한 뒤 수출하는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입니다. LNG란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냉각해 부피를 크게 줄인 액화천연가스로, 장거리 해상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초기 투자비가 막대하고, 투자 원리금 회수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꼽힙니다(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며 가장 무겁게 다가온 한 줄은 일본 이야기였습니다. 일본도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정하면서 수익성을 이유로 알래스카 LNG 사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같은 처지에서 같은 협상을 한 나라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뺀 사업을 우리는 아직 들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는 두 가지 가능성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못 본 수익성을 우리가 봤거나, 아니면 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한 것이거나. 전자라면 그 근거를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하고, 후자라면 이 사업의 최종 포함 여부가 협상력의 성적표가 될 것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 사업을 '하이리스크 사업'이라고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장관 스스로 리스크를 인정한 사업이 협상 테이블에 남아 있다는 건, 그만큼 미국 측 압박이 크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나마 진전이 있던 부분은 원리금 회수 조건이었습니다. 원리금 회수란 투자한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 또는 수익을 모두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국은 회수 기간을 기존 '20년 이내'에서 '20년 이상, 다 돌려받을 때까지'로 늘리는 방향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처음 읽을 땐 기간이 늘어난 게 왜 좋은 건지 헷갈렸는데, 이건 "20년 안에 못 받으면 끝"이 아니라 "늦어도 끝까지 받는다"는 보장으로 바뀐 겁니다. 같은 조건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리 보인다는 걸, 제가 협상 기사를 연달아 읽으며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주 묻는 질문
Q. 웨스팅하우스 지분 7%와 20%가 실질적으로 왜 그렇게 다른가요?
A. 이사회 참여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지분 문턱이 존재하는데, 그 선을 넘지 못하면 배당은 받되 경영 결정엔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7%대는 그 문턱 아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핵심입니다. 중간값으로 타협해도 문턱 아래면 실질적 차이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Q. 일본은 알래스카 LNG 사업을 왜 뺐나요?
A. 수익성 문제 때문입니다. 알래스카 LNG는 초기 투자비가 막대하고 원리금 회수까지 2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본은 같은 계산을 해보고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를 '하이리스크 사업'이라 언급한 만큼, 수익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Q. APR1400이 협상에서 빠지면 한국이 얻는 게 없는 건가요?
A. 기술 수출 기회는 사실상 없어지지만, 시공과 부품 납품에서 일감을 받는 방식으로 실익을 챙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보장이 없습니다. APR1400 도입이 어렵다면 한국 기업의 참여 조건을 문서로 확정짓는 것이 차선책으로 거론됩니다.
Q. 원리금 회수 기간이 '20년 이내'에서 '20년 이상'으로 바뀐 게 정말 좋은 건가요?
A. 읽는 방향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투자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부담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간에 상관없이 원리금을 전액 돌려받는다'는 보장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더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안에 못 받으면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다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협상 기사를 연달아 따라 읽다 보니, 결국 이 협상의 성적표는 세 칸으로 압축됩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율이 이사회 문턱을 넘는가, 알래스카 LNG가 최종 합의에서 빠지는가, 그리고 한국 기업의 참여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는가입니다.
총액 2,000억 달러라는 큰 숫자의 화려함에 가려지기 쉬운 이 세 가지 조건이 진짜 승부를 가릅니다. 최종 발표가 나오면 저는 이 세 칸을 직접 채점해 볼 생각입니다. 협상 기사 읽는 법이 이제 조금은 손에 익은 것 같아서, 다음 발표가 오히려 기대됩니다.
참고: 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6092120192604153